안녕하세요. 강력형사 24년 경력 한결행정사탐정사무소 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탐정 일을 하면서 받는 질문 몇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탐정님, 탐정 자격증은 있나요?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입니다.​물론 사업자등록증에는 탐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했습니다.​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탐정업과 관련된 일반법은 민간조사법이라는 법인데 매년 국회에 제출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측면,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점, 경찰 등 공공서비스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의 수요 등을 고려할때,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어떤 업종의 일반법이 있다는 것은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권한과 의무, 쉽게 말해 불법과 합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영업하는 자는 권한이 생길 수 있고, 관리감독기관의 통제도 받게 되어 훨씬 체계화될 것이고, 서비스를 받게될 고객 입장에서도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한편, 행정사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과 관련된 업무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부 행정사들이 사실조사 업무와 함께 탐정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현재의 문제는 탐정업이라는 민간의 사실조사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일반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탐정업의 업무 범위와 권한, 자격 및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전문 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자격은 어떻게 주어질까요?다른 전문자격사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탐정 자격도 초기 수요는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 등 수사분야에서 10년~15년 이상 경력자들 중 간단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동시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치뤄질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개론, 관련법규 등을 평가할 1차 시험은 객관식시험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할 2차 시험은 논술시험으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들만 탐정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법제화될 것으로 압니다.​어떤 분들은 탐정자격을 이미 취득했다고 말하면서 자격증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직 국가공인자격 제도가 없습니다.각종 사설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수강료와 자격증 관련 꽤 큰 비용을 받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 자격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들었습니다.저로서는 그걸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지금이라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하고 탐정업 등재해서 개업하면 할 수 있습니다.​국가 공인자격제도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시험 합격 등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인들에게 그 금지사항을 해제해주는 일종의 허가, 특허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공인자격은 국가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점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여담으로 얼마전에 어떤 의뢰인이 일을 맡기겠다며 저와 상담 중 제게 ○○탐정협회에 가입된 회원이냐고 묻더군요.제가 반문했습니다. 거긴 뭐하는 곳이냐?고요.​앞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로서 예를 들면 대한변호사회, 대한행정사회 등 국가공인 자격사들이 구성한 협회는 기관이나 다른 단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속 회원들의 권익 보호 등의 일을 합니다.​정리하면, ○○탐정협회 등은 위 단체들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이유는 아직 국가공인자격사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때 무척 황당했습니다.​끝으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종사건 등에서 처럼 경찰 등 공공서비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 탐정이라는 직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우리나라처럼 인구대비 경찰관의 수가 많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공인탐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위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민간조사법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해주세요.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한결행정사 탐정사무소 1대1상담(비밀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