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R 17 브리핑 자료 

1. SJR 17 이란? 

 SJR 17 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연방정부에 대한민국 베트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의 주립 보훈묘지 안장 자격 확대를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2. 추진 배경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었으며 32 만 명 이상이 참전했습니다. 이후 많은 참전용사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3. 현재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한국군으로 복무한 참전용사는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립 보훈묘지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SJR 17 의 목적 연방정부가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거나 개정하여 해당 참전용사들의 안장 및 추모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5. 기대 효과 

① 주립 보훈묘지 안장 자격 확대 가능성 

② 군 예우 장례 및 추모 기회 확대 

③ 배우자 공동 안장 가능성 검토. 

6. 중요한 사실 SJR 17 은 현금 지급, VA 장애보상, 연금 또는 의료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또한 결의안만으로 신청 절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후속 연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7. 핵심 메시지 SJR 17 은 대한민국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에게도 주립 보훈묘지 안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하는 상징적이고 정책적인 결의안입니다.

SJR 17 브리핑 자료 2026 년에 Senator Steven S. Choi 가 발의한 한국계 베트남전 참전용사(Korean American Veterans) 관련 결의안입니다. 

 현재(2026 년 기준) 이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연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SJR 17 의 배경 1964 년부터 1973 년까지의 베트남전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큰 동맹국이었습니다. 

• 약 32 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전에 참전 

• 약 5 천여 명 전사 

• 약 1 만 명 이상 부상 

• 미군과 함께 동일한 전장에서 작전 수행 이후 많은 한국군 참전용사들이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미국 참전용사와 달리 주(State) 보훈묘지(State Veterans Cemetery)에 안장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현재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주(State) 보훈묘지 지원을 허용합니다. 

• 미군(US Armed Forces) 참전용사 

• 일부 연방법이 인정하는 동맹군 그러나 대한민국 군인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 미국으로 이민 

• 미국 시민권 취득 을 했더라도, 연방법이 명확하게 허용하지 않아 캘리포니아가 이들을 주 보훈묘지에 안장하면 연방 보조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JR 17 의 목적 

SJR 17 은 미국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도 미국 각 주(State)가 운영하는 Veterans Cemetery 에서 미국 참전용사와 동일하게 안장 및 추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법을 명확히 해 달라." 즉,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을 변경하거나 명확히 해 달라는 공식 요청입니다.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연방이 허용할 경우) SJR 17 이 목표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California State Veterans Cemetery 안장 현재는 대부분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연방법이 바뀌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군 베트남전 참전용사도 캘리포니아 주립 보훈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② 군 예우 장례• 군 예우 • Memorial Service • Veterans Ceremony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묘비(Memorial Marker) 국가가 제공하는 • 묘비 • 추모 표지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④ 배우자 혜택 State Cemetery 규정에 따라 배우자 역시 함께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SJR 17 이 통과되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 

아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SJR 17 은 연방정부에 요청하는 결의안 입니다. 

따라서 SJR 17 이 채택되더라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캘리포니아 결의안 채택 

2. 연방정부 검토 

3. 연방법 또는 연방 VA 규정 변경 

4. 각 주(State)가 제도 시행 

5. 신청 접수 시작 따라서 현재는 신청 절차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

• 이후 미국으로 이민 

• 미국 시민권 취득 

• 캘리포니아 거주(또는 해당 주의 요건 충족) 최종 자격 기준은 연방법과 각 주의 시행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JR 17 은 VA Disability Compensation 지급 연금 지급 의료보험 제공 현금 지급 을 만드는 법안이 아닙니다. 대신 안장(Burial)과 추모(Memorial) 혜택을 대한민국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하는 결의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크릭 하여

SJR 17 브리핑 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