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건의문

문서번호: KAVVASW-USA-2026-01
시행일자: 2026년 9월 ___일

수신: 대한민국 국회 귀중
　　　　국가보훈부 장관 귀중

참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 외교부 / 재외동포청

제목: 미주 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리적 예우 및 지원제도 개선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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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의 취지

우리 미국 각 지역의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대표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의 명예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미주 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합당한 예우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본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Korean American VALOR Act 관련 입법자료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군 출신 월남전 참전용사를 약 3,000명 규모로 추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생존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미국 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정확한 생존 인원,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및 각종 보훈혜택 수급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공식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내 거주 참전유공자는 국가 참전명예수당 이외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추가적인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소·거주 요건 등으로 이러한 추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미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국 각 지역의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대표들은 다음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합니다.

공동 정책 건의사항

첫째, 해외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추가 예우수당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 참전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추가 참전수당과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원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 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외교부·재외동포청 및 미국 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협력하여 미국 거주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생존 인원, 국적·체류자격,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및 보훈수당 수급현황 등을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동일한 국가적 공헌을 한 참전유공자가 거주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다른 예우를 받지 않도록 최소 권고기준, 표준조례안 및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외거주 참전유공자의 보훈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참전유공자 등록, 신상확인, 각종 수당 신청 및 관련 서류접수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미 보훈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American VALOR Act의 취지가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및 보훈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와 미국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합니다.

공동 결의 및 요청

우리 미국 각 지역 한국군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대표들은 위 건의사항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예우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고령의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에 아래 미국 각 지역 참전유공자 단체 대표들은 본 정책건의문의 취지와 건의사항에 동의하며 공동으로 서명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표 제안 단체

The Korean American Vietnam War Veterans Association SW Region
미 남서부 월남전 참전자회

President Sam I Chang (장일상)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서명인

남가주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최 원 영

펜실바니아주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김 성 웅

시카고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이 명 재 뉴저지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이 종 원 휴스턴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변 성 재 괌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고 영 우 아리조나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박 내 술 오레곤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송 의 석 프로리다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정 봉 수 네바다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크리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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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락처

대표 연락기관:
The Korean American Vietnam War Veterans Association SW Region
미 남서부 월남전 참전자회

President : Sam I Chang (장일상)

전화 : 01 714 732 3399  E-mail : ilsang.chang@gmail.com